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무엇이고,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 빠르게 전세권 설정등기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등기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절차

전세권 설정등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전세 계약 체결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등기소 방문 준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또는 대리인(법무사)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 전세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임차인의 신분증
   • 등기신청서
4. 등기소 접수 및 심사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전세권’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정리

서류명	발급처	비고
전세 계약서	당사자 작성	원본 필요
임대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	임차인	실물 지참
등기신청서	등기소 또는 법무사	양식 작성 필수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비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보통 전세금의 약 0.2~0.3% 수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예: 전세금 1억 → 약 20~30만 원
• 법무사 수수료 (선택 사항)
  직접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20만~4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 설정에 대해 명시하세요.
•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수단이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보관하고, 만기일 전 해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절차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