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모든걸 알려줄게 2025. 5. 22. 18:35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 서류부터 등기소 방문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전세권 등기 신청 절차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전세 계약서에 따라 발생한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공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만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우선변제권과 경매 청구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절차 요약 (5단계)

1️⃣ 전세 계약서 작성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인감 날인과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준비 서류 수집

서류명	발급처	유의사항
전세 계약서	계약 당사자	원본 준비 필수
임대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등기신청서	등기소/법무사	인터넷 등기소 양식 가능
등기부등본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위택스 or 은행	사전에 납부 필요
임차인 신분증	본인	실물 지참 필수

3️⃣ 등록면허세 납부

보통 전세금의 약 0.2% + 지방교육세(20%)를 납부합니다.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4️⃣ 관할 등기소 방문 및 신청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등기소 이용 가능.

5️⃣ 등기 완료 확인

보통 3~5일 이내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 시 ‘전세권’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신청 시 팁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간편하지만 수수료가 약 20~40만 원 발생합니다.
등기 전 임대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며, 인감증명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전 등기소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비용 요약

구분	항목	금액(전세금 1억 기준)
세금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약 25만 원
수수료	증지, 수입인지 등	약 1~2만 원
법무사 수수료 (선택)	대행료	20만~40만 원